의안번호: 2209746공포개정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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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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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소득 기준을 배제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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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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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제에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추가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