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판부가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원은 현행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함 -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 국민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임 -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의 제기 그 자체를 통하여 공적 의사표명의 자유나 청원의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ᆞ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취하 후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며, 원고가 전소의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