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형식승인의 취소 및 해당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등의 형식승인ᆞ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에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 또는 재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6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선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유하도록 함 - 항해 또는 조업 시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수면어선 등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의 불법 건조 및 개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