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생 줄어도 급식 예산은 '역대급'…전북 학생 밥상, 불량 식재료 원천...
나아가 유독· 유해 물질 이 섞이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재료를 판매하는 등 중대 과실을 범하거나, 부적합 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는 법정 최고 수준인 6개월의 제재를 받게...
'식재료 부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재 강화…최대 6개월 입찰 제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해 유해 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보다 품질 과 안전성이...
임업진흥원, 임산물 잔류농약 검정 업무 수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으로부터 무기성분· 유해물질 분야 검정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검정기관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99조에 의거해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됨 -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ᆞ점검ᆞ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준수사항 근거 마련,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