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39본회의 심의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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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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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02공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구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7209본회의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구매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01-02
2206185본회의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02공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구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4217본회의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철민의원 등 13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