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3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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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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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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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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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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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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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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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의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임광현의원 등 19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