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3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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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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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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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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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6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여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2-26
2203613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가능한 건설사고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는 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4-09-04
2116949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김학용의원 등 11인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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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6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해당 건설사업자명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5-07-23
2209446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