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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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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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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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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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멸종위기 반달곰·산양·여우 72% 위치추적 안 돼… 서식지 관리...
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복원 사업에 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기후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책임"이라며 "방사 실적에 그치지 말고 개체의 생존과 서식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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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나무재선충 지속가능한 방제로 전환해야
국립공원공단의 2022년 거제 화도 연구에서 곰팡이를 주입한 소나무의 약 78%에서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5월 진주와 전남광주 곡성에서 정부 차원의 천적 곰팡이 예방제 검증 사업 이 시작됐다. 지역당 30그루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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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
◆ 부산시설 공단 , 스포원파크서 울려 퍼진 가을 선율…‘가을바람 음악산책’ 개최... ◆ 부산 동래구, 금정산 국립공원 에서 청렴·적극행정 실천 및 자연보호 활동 펼쳐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일 청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내 재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무소에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