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22본회의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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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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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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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8535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2-27
2207223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취약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17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3인2024-12-31
2207223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취약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