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행위의 요건을 강화함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완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의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채무자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린 경험이 있음 - 채무자가 원활하게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업무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이에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연락이 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직장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직장전화번호로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이전 법률에서는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음 - 관련규정들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문구가 추가된 현행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는 야간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대리변제 강요 등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채무변제는 이들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 -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것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함 -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ᆞ파산 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채무 감면을 허용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 확보와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