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1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4-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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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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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26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7-01
212208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23인2023-05-17
2121481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3-04-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8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2201267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임.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