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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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102수정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군무원의 5급 승진은 시험을 통해서만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과 업무 소홀 등으로 인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시험응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큼 - 이에 일반군무원 5급 승진임용 방법을 승진시험 외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서 임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시험승진제도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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