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12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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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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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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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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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100원안가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직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 -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함 -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 - 직원의 승진소요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통일함 - 징계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
조원진의원 등 11인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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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