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5등급 외무공무원은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역량이 있는 직무등급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육ᆞ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를 마련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함 -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심사 시 응시 가능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응시가능 횟수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심사 응시를 제한함 -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국립외교원의 설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요구하는 통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 우대조치를 시행하여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유인을 높이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