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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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 정년 60세·연금 65세 '엇박자'… 해외는 어떻게 풀었나
또 연금 가입 기간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프랑스는 특히 자녀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가족적 요인을 정년 연장 사유로 고려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서민·중산층· 다자녀 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396521753939652_phoenix.jpg&w=3840&q=75)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서민·중산층· 다자녀 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고 세제 합리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법... 기존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 , 사립학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외에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다자녀 공무원 , 최대 3년 정년연장 추진 법안 발의
다자녀 양육 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10일 다자녀 공무원 에게 정년연장과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 국가공무원법 '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련 인사규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