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0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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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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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09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련 인사규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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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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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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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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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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