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 및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 4. 2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임 -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둠 -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 -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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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을 위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