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01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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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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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5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 및 무료입장권 발행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220729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사례를 적발 시 보고하도록 하여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12439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경찰 수사 결과 입장객 수 등 관련 자료가 조작된 국내 개봉 영화가 323편에 달했는데 영화 흥행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영화배급업자 등이 함께 자료를 조작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임종성의원 등 11인2023-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9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사례를 적발 시 보고하도록 하여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