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계약이율이 아니라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 채권추심업자들이 대량으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 - 재판결과에서 충분히 방어를 하고 싶어도 가혹한 지연이자 때문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의 법정이율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채무자들이 충분히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사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