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99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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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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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034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금리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12∼26.4% 사이에서 움직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8∼12% 사이에서 움직이며 장기하강 추세를 보임 - 2000년대 들어서는 3∼8% 사이에서 움직이며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최근에는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3%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법정이율은 6%로 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로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음 -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2.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2인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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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4인2025-04-10
221537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을 직접 두고,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며, 한자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법안
정부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