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98공포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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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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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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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2024-07-18
220416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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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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