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97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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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1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정부2025-12-18
2109129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23인2021-03-25
2011033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7-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99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사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4인2025-04-10
221090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