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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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M&A 나침반] 계약 체결이 아니라 종결에서 완성된다
반면 거래종결(클로징)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뒤 주식과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아 거래의 경제 ... 계약 체결이 거래를 하겠다는 약속이라면, 거래종결은 그 약속을 현실 의 권리관계로 바꾸는 법률행위다....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40%252Fart_17905691197512_618e5b.jpg&w=3840&q=75)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
하지만 통합징수정책은 이미 그 안에 효율·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명확한 정책 추진 의사가 반영 된 것이라서... 여기에는 국유재산법 연혁에 실마리가 있다 국유재산은 재정 경제 부(옛 재무부)가 관리한다. 1965년 12월 30일...
인도, 통일 민법 제정하는 주 늘면서 무슬림 반발 우려
닥락성 인 민법 원은 그가 베트남 형법 116조에 규정된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정책과 실행을 주도했다는... 이전의 재정 모금 방식이 아프리카의 경제 패턴이나 공동체의 가치, 문화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사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