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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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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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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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ᆞ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2 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우려를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의무가입범위에 책임보험 외에 공제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ᆞ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1년여가 지남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ᆞ의결로 처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지역특구법 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토록 경우에는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함 -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책임보험 대체 수단인 공제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 취소를 명문화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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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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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기업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