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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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수입상 출하자 특혜…보조금 50억 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30조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출하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의 범위나 실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심의회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 개정('25.8월)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며,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심의기구로 변경하며,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