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91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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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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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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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1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2202722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환의원 등 13인2024-08-12
2125648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주택 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1인2023-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78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3-03
2202722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환의원 등 13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