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8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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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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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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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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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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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54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ᆞ정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3-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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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8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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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산림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11
2210432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