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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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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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봉화 법전면 야산 화재, 1시간 만에 주불 진화
6일 산림 청 중앙 산림재난 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9분쯤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일원 야산에서 산불 이... 주불 진화 가 마무리됐다. 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 산림재난방지법 '에 근거한 현장 정밀 감식에...
10년간 산불 지키던 감시원, 재채용 탈락 뒤 남원 들판 6곳에 불 질렀다
산불 감시원 재채용에서 탈락한 뒤 보복 심리로 들판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추석 성묘·벌초길 산불 예방 강화… 산불 취약지역 집중 계도
맞아 산불 취약지역에서 화기 사용 과 소각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산림 청 산림 항공본부는... 현행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관할 기관이 진화 를 위해 산림 항공기 지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ᆞ정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산림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