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소아ᆞ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차의학을 포함하고,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며, 성별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