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의 개정(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회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ᆞ도의회의원으로만 구성되면서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한 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의 의안 제출 권한 및 시ᆞ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