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78공포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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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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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953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6-22
2107056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등12인2020-12-30
1905674원안가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근거 창출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30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31
2214672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보호 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3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