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7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6-08-14
2120061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상에 인사청문회 제도와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3-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0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03186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