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76정보이송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대통령
발의일: 2025-04-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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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제한하여 위헌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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