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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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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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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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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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사무처장 “국회의 대법관 제청 따지기, 위헌이라 평가 못해”
임명 동의권이라서 임명 을 전제로 동의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게 헌법재판소 의 임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 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636_129624_847.jpg&w=3840&q=75)
[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 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헌법재판소 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5. 2. 27., 2025헌라1). 비록 선출과 제청은 다르지만, 다른 헌법 기관의 구성...
과방위 국감서 제척된 이진숙 “李 불법묘소 지적했다고 이러나”
방통위원만 임명 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헌법재판소 는 이 의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대 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며, 선출 후 10일 경과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제한하여 위헌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