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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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는 후보자 1명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한 곳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 과정이... 전국동시 지방 선거 경기도 의회 의원선거 와 경기도교육감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점으로 읽는 빛] 2-2. 손 끝으로 다 못 읽는 ' 후보자 정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323957_660169_426_v150.jpg&w=3840&q=75)
[점으로 읽는 빛] 2-2. 손 끝으로 다 못 읽는 ' 후보자 정보'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장애인단체 진정을 받아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점자형 선거 공보 면수 제한 폐지 등 정책 권고를 내렸다. 정치권에서도 점자형 공보물 면수 제한을 늘리거나 없애고, 지방 의원 후보자도 ...
‘더 공정한 선거 ’ 외치는 국회…제도 개선 입법 잇따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이 지역구 국회 의원 · 지방의회의원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형식을 제한하고,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