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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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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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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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직 대통령 , 월 1260만원 연금 폐지 나선 이 나라… 한국은 얼마?
한편 한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된다. 이 법은 전직 ... 윤 전 대통령 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 에게 제공되는 예우 대부분을 받을 수...
사상 첫 ‘ 대통령 당선무효형’… 尹 2년간 한 일 모두 취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전직 대통령 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다만 윤 전 대통령 은 이미 작년 4월 헌법재판소 에서 탄핵(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긴급진단]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수사권 없다' 주장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4245_99791_5139_v150.jpg&w=3840&q=75)
[긴급진단]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수사권 없다' 주장 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은 전직 대통령 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 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형사처벌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 후 자진 사임 시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