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7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0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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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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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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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5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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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8-28
221055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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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20
2207633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5-01-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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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2인2025-04-09
2209583상임위 심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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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6인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