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70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4-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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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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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77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화하며,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82본회의 통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10-23
2211523본회의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철도부지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염태영의원 등 14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