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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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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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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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철도 지하화 공동시행자 참여 방침 "완성도 높일 것"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 개정안이 가결돼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산선...
"추석 물가부터 전력망까지"…정부, 민생 안정·산업 기반 강화 '총력'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기후위기 적응 법률 공포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산시, 직접 참여"
안산시는 "최근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민근 / 안산시장]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화하며,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철도부지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