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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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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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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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고용승계 및 노동자 참여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청소·경비· 시설 관리 · 소방 등 기존 발전사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까지 법률 에 반영해 발전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태안 소방 서, 예고 없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특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집중조명] 2026 소방 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그러자 최용철 청장은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해 일부 소방시설 을 설치 했지만 배터리실 방화구획을 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방시설 훼손 시 소방서장이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내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년 준공된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처럼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