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63본회의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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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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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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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80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44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ᆞ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1인2024-12-16
2206708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기간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ᆞ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엄 해제 시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을 삭제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3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