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61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0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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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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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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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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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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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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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2-21
220828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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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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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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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