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5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4-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54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해당 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라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세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5-04-08
2213322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출국납부금 환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부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