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LBO) 등의 행위로 인한 시내외 등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큼 -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ᆞ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 -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속 신고 기한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