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물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ᆞ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ᆞ출판권의 설정ᆞ이전ᆞ변경ᆞ소멸 등에 대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음악저작물 등의 경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신탁계약 및 작품 등록에서 필요한 사항이 저작권위원회 등록 사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상의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