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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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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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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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총리 공석' 상태 끝낸 기재부…' 조직 쪼개기'는 가시화
명칭은 재정경제부와 기획 예산처(오기형·윤준병 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 (허성무 안) 등 다소 차이를 보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기재부를 재무부와 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기재부의 나라냐” 볼멘소리 사라질까
예산 부서의 조직 개편과 재정 업무 프로세스에서 행 정부 와 입법부의 역할 분담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교수는 다소 기능이 겹치는 것처럼 보여도 상호 견제를 위해 기획재정부 ...
![[이재명 취임] 기재부 17년 만에 수술대···李, 예산·재정 분리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06%252Fnews_1749017105_1506818_m_1.jpeg&w=3840&q=75)
[이재명 취임] 기재부 17년 만에 수술대···李, 예산·재정 분리 현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향이 유사하다.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 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함 -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ᆞ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