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4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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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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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818임기만료폐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상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환경친화적 약제의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 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계ᆞ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ᆞ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2인2018-11-27
171332수정가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 산림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제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게 방제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방호의원등 20인2005-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59상임위 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소나무재선충병 구제ᆞ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8023상임위 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및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을 포함하여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