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3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07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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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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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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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8-26
222046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8-05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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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의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4인2025-04-28
220929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