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3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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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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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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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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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5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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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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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0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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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08
220540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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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최민희의원 등 24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