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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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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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방식을 제안함 -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는 조서의 일부로 삼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할 것을 제안함 -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 -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변론의 내용 및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153조, 제154조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159조제1항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나, 상소나 공판절차의 갱신이 예상되는 사건, 장시간의 녹음·녹화가 진행되어 청취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이외에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법원이 조서 또는 속기록을 기일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함 - 당사자는 재판절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 과정의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