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18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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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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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8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4-07
221803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2211649공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19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며, 손해평가 검증조사 실시 및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7-29
2209610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복구 지원 단가와 항목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