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17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2명
발의일: 2025-04-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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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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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우 및 태풍의 예보, 경보, 통지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1216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난경보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ᆞ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13
220946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83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9979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4인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