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4-0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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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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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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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97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10-29
220858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가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