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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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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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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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내란 시기 기록물 목록도 비밀? 대통령 기록관 황당 '항소' [그 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 이 일하며 남긴 기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아래 대통령기록물 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 보관된다. 이 기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법 제17조는...
![[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5%252Fl_2026100601000120400010361.jpg&w=3840&q=75)
[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1항은 ‘ 대통령 과 대통령 보좌기관의 장은 대통령 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 로 생산·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이...
정교모 "李, 선관위 특검 사찰했나 내통했나 … 보고 문건 원문 공개하...
정교모는 이 대통령 이 공개한 문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생산·보고된 대통령기록물 이라고도 주장하면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과 비공개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처벌한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ᆞ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ᆞ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남용 방지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사법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과 열람 범위를 명확히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