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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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12월 13일까지 야생 동물 보관 신고 당부
신고제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정 관리 야생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와 무분별한 거래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 지정 관리 야생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 가축, 반려동물, 천연기념물...
청주시, 야생 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의무화…12월 13일 마감
◆ 신고 대상 확인부터 접수까지…신규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이번 신고제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지정 관리 야생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와 무분별한 거래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지정 관리 ...
청주시, 야생 동물 양도·양수·보관 12월 13일까지 신고 당부
이번 신고제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지정 관리 야생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와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정 관리 야생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 가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되어 인공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곰 및 그로부터 증식된 곰들의 가공품 재료용으로의 추가적인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며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보전가치가 있는 개체는 적정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가공품 재료용으로 사육되는 정책을 조기에 종식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야생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보호림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