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09공포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400임기만료폐기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되어 인공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곰 및 그로부터 증식된 곰들의 가공품 재료용으로의 추가적인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며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보전가치가 있는 개체는 적정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가공품 재료용으로 사육되는 정책을 조기에 종식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4인2013-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84본회의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야생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0-29
2206689본회의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보호림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4-12-19